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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12
약자에 강한데 강자에는 약한 국세청…왜?
ㅇㅇ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 해마다 1500~2000여건의 조세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걸려있는 소송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29.3%로, 전체 평균인 11.4% 보다 18%p 높았다.

소송가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은 6.4%, 1억원~10억원 미만 10.3%, 10억원~30억원 미만 14.1%, 30억원~50억원 미만 27.5%, 50억원 이상 29.3%로, 소송가액이 증가할 수록 패소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올해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5년간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건의 패소율을 보면 2013년에 45.6%로 가장 높았고, 2014년 27.3%, 2015년 39.4%, 2016년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패소율은 각각 13.5%, 13.4%, 11.6%, 11.5% 였다.  

국세청은 고액소송 일수록 쟁점이 많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고액소송 구간의 패소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패소율 산출시 일부패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패소건수 1건으로 반영해 산출했으며, 50%를 초과해 패소한 건만 패소 건수에 반영할 경우에는 패소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액소송은 대형로펌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논리에서 밀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해 국세청이 회수한 비용과 패소로 인한 지출비용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승소한 사건에 대해 회수한 소송비용은 2012년 3억2600만원, 2013년 4억9600만원, 2014년 4억2200만원, 2015년 3억8500만원, 2016년 4억9000만원, 올해 상반기 2억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은 2012년 15억2600만원, 2013년 29억1000만원, 2014년 22억700만원, 2015년 26억100만원, 2016년 28억2100만원, 올해 상반기 13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비용으로만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주요 패소 원인으로 법령해석과 사실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가장 많다고 분석했으며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패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행정소송은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 2015년 20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 1484건으로 대폭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 761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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